글쓰기 블로그

  저의 지인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민주당 권리당원이 있었습니다. 총선 때 제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비판하자, 지인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오히려 저를 비판했습니다.  그랬던 지인이 얼마 전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지인은 사업 경험도 많고 증권시장 사정에 밝은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라면 금투세 논란을 ‘수년에 걸친 논의가 이미 끝났다. 시대정신에도 맞는다’고 초기에 잠재웠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유예론을 제기했다. 너무 실망했다. 한국 경제, 증권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분배 문제다. 자산 인플레, 조세 형평 문제가 너무 심화하여 경제의 하부구조가 무너지고 있다. 저출생도 거기서 파생됐다.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민초들의 아픔은 더 커질 것이다. 절망스럽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10일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자의 금투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대한민국 미래가 어두워서야 주식투자 하겠나. 매집하고 작전 써서 덤터기 씌워 도망가고. 주식이라는 게 회사 실체를 반영하는 건데, 알맹이 쏙 빼서 자회사 만들고. 이런 주식시장에 누가 희망을 갖고 투자하겠나.” https://ips-auto.com/51/?bmode=view&idx=118126941 https://ips-auto.com/51/?bmode=view&idx=118128047 https://ips-auto.com/51/?bmode=view&idx=118128752 https://ips-auto.com/51/?bmo...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모펀드 절세 논쟁’으로 번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의 금투세 도입 목적이 사모펀드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려는 데 있다고 주장한 게 시작이었다. ‘금투세=부자 세금’이란 야당의 프레임을 깨기 위한 보수 쪽의 대항 프레임이다. 야당은 한 대표가 ‘가짜뉴스를 이용해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지금처럼 사모펀드에 종합과세 방식이 적용되면 최고 세율이 49.5%(지방소득세 포함)이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분리 과세로 최고 세율이 27.5%로 줄어드니, 사모펀드에 가입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점을 노려 금투세 시행에 찬성한다는 논리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 데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이 많이 계시다. 금투세를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공개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광고 야당은 이런 한 대표의 주장을 “가짜 뉴스를 이용한 정치 선동”이라며 “(의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은 얼마든지 공개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 브리핑에서 “(한 대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뉴스이고, 괴담”이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어떻게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의 97%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자금으로 상업용 대형빌딩 같은 자산 투자에 운용된다.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나머지 3%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