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는 사모펀드 절세용”…민주 “가짜뉴스 선동정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모펀드 절세 논쟁’으로 번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의 금투세 도입 목적이 사모펀드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려는 데 있다고 주장한 게 시작이었다. ‘금투세=부자 세금’이란 야당의 프레임을 깨기 위한 보수 쪽의 대항 프레임이다. 야당은 한 대표가 ‘가짜뉴스를 이용해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지금처럼 사모펀드에 종합과세 방식이 적용되면 최고 세율이 49.5%(지방소득세 포함)이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분리 과세로 최고 세율이 27.5%로 줄어드니, 사모펀드에 가입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점을 노려 금투세 시행에 찬성한다는 논리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 데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이 많이 계시다. 금투세를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공개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야당은 이런 한 대표의 주장을 “가짜 뉴스를 이용한 정치 선동”이라며 “(의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은 얼마든지 공개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 브리핑에서 “(한 대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뉴스이고, 괴담”이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어떻게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의 97%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자금으로 상업용 대형빌딩 같은 자산 투자에 운용된다.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나머지 3%는 대개 투자수익을 분배금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현재 비과세가 적용돼 배당을 받아도 세율이 0%라고 한다. 윤 원내대변인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현재는 비과세인 사모펀드의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정상적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식 매매 차익이 과세 영역으로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율은 떨어져도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및 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에 대해 찬성한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지 한번 열어보자”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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