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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외치는 이재명의 금투세 유예, 그 지독한 포퓰리즘
저의 지인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민주당 권리당원이 있었습니다. 총선 때 제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비판하자, 지인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오히려 저를 비판했습니다. 그랬던 지인이 얼마 전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지인은 사업 경험도 많고 증권시장 사정에 밝은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라면 금투세 논란을 ‘수년에 걸친 논의가 이미 끝났다. 시대정신에도 맞는다’고 초기에 잠재웠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유예론을 제기했다. 너무 실망했다. 한국 경제, 증권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분배 문제다. 자산 인플레, 조세 형평 문제가 너무 심화하여 경제의 하부구조가 무너지고 있다. 저출생도 거기서 파생됐다.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민초들의 아픔은 더 커질 것이다. 절망스럽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10일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자의 금투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대한민국 미래가 어두워서야 주식투자 하겠나. 매집하고 작전 써서 덤터기 씌워 도망가고. 주식이라는 게 회사 실체를 반영하는 건데, 알맹이 쏙 빼서 자회사 만들고. 이런 주식시장에 누가 희망을 갖고 투자하겠나.” https://ips-auto.com/51/?bmode=view&idx=118126941 https://ips-auto.com/51/?bmode=view&idx=118128047 https://ips-auto.com/51/?bmode=view&idx=118128752 https://ips-auto.com/51/?b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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