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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외치는 이재명의 금투세 유예, 그 지독한 포퓰리즘

  저의 지인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민주당 권리당원이 있었습니다. 총선 때 제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비판하자, 지인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오히려 저를 비판했습니다.  그랬던 지인이 얼마 전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지인은 사업 경험도 많고 증권시장 사정에 밝은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라면 금투세 논란을 ‘수년에 걸친 논의가 이미 끝났다. 시대정신에도 맞는다’고 초기에 잠재웠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유예론을 제기했다. 너무 실망했다. 한국 경제, 증권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분배 문제다. 자산 인플레, 조세 형평 문제가 너무 심화하여 경제의 하부구조가 무너지고 있다. 저출생도 거기서 파생됐다.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민초들의 아픔은 더 커질 것이다. 절망스럽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10일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자의 금투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대한민국 미래가 어두워서야 주식투자 하겠나. 매집하고 작전 써서 덤터기 씌워 도망가고. 주식이라는 게 회사 실체를 반영하는 건데, 알맹이 쏙 빼서 자회사 만들고. 이런 주식시장에 누가 희망을 갖고 투자하겠나.” https://ips-auto.com/51/?bmode=view&idx=118126941 https://ips-auto.com/51/?bmode=view&idx=118128047 https://ips-auto.com/51/?bmode=view&idx=118128752 https://ips-auto.com/51/?b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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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끄라톤 한국 안 온다, 대만 북동쪽서 소멸 전망

  18호 태풍 끄라톤(크라톤)이 한반도에 한참 못 미쳐 소멸할 전망이다. '대만 관통'의 영향으로 에너지를 크게 소모, 예상보다 일찍 세력이 약화하는데 따라서다. ▶기상청은 2일 오전 10시 예상경로 업데이트에서 이 태풍 예보 과정 중 처음으로 태풍 소멸 예상 시점을 밝혔다. 기상청은 태풍 끄라톤이 5일쯤 열대저압부로 약화하고, 6일엔 온대저기압의 지위를 얻을 것으로 본다. 이는 이날(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태풍 끄라톤이 대만 남서부 도시 가오슝 남서쪽 해상에 위치해 강도 '매우강' 상태를 보이는 것에서, 불과 사흘 만에 소멸 상태까지 간다는 얘기다. 곧 대만에 상륙, 10월 3~4일 북동진 경로로 대만 타이완섬을 관통하며 태풍이 약화하는 데 따른 수순이다. 태풍은 바다에서는 수증기를 먹으며 몸집을 키우지만, 육지에서는 높은 산맥 등 각종 지형과 부딪치며 세력이 약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징검다리 연휴가 끝나는 10월 6일까지 태풍이 한반도는 물론, 인근에 올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다. ▶태풍 끄라톤은 지난 9월 28일 필리핀 루손섬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했다. 이어 북서진 경로로 필리핀 북쪽 대만을 향했다. 이때 태풍이 대만 동쪽 해상을 북동진 경로로 밟아 그대로 우리나라 서해안 또는 남해안(대한해협)으로 올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기상모델을 통해 나오며 10월 초 국군의 날과 개천절이 포함된 징검다리 연휴 일정을 짜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바 있다. 그런데 이후 예보에서 태풍의 서진 전망이 거듭해 제기됐고, 결국 태풍이 대만에 상륙하는 시나리오가 대세가 된 것. 태풍이 대만 타이완섬을 스칠 것이라던 초기 전망도 나중엔 북동진 내륙 관통 전망으로, 좀 더 서쪽으로 수정됐다. 그러면서 반대로 태풍 끄라톤의 한반도행 가능성은 축소, 이날(10월 2일) 예보에선 소멸 예상 시점까지 나오며 그 가능성이 거의 소거된 모습이다. 다만, 태풍이 소멸하더라도 이후 한반도에 대한 간접적 영향은 예상된다. 태풍은 죽어도 수증기를 남기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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